정세균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11월 14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장관과 국회문광위원들도 참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관광축제! 세계적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 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발전하고, 지역 정체성을 지닌 관광 콘텐츠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1996년에 처음 도입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2000년부터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 가며 전문가 정성 평가를 통해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경쟁 유도 방식으로 축제 발전을 견인해왔다. 그동안 ‘이천도자기축제’, ‘함평나비축제’,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따른 정부의 예산 차등 지급 때문에 매년 지자체가 축제 등급 상승에 과도한 정책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덕기 선임연구원이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지역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는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것을 제안했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평가 객관화, 등급제 폐지, 일몰된 축제 간접 지원 등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제시했다. 성장주도형 축제를 지원하고 등급제를 개편하며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축제의 등급제 평가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축제라는 단일 등급의 인증제를 실시하여 격년제로 평가하여 지위를 유지시키고, 유망축제를 발굴하여 컨설팅 지원해 주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며, 대표축제 격인 글로벌축제를 5년마다 새로 지정하는 방식의 축제지원 방식을 택하는 등 그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훈 한양대 교수는 ‘축제는 어떻게 글로벌화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브라질 삼바축제’ 등 세계적인 축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정강환 배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현곤 세종대 교수, 김영미 동신대 교수, 윤성진 축제 감독, 강기수 김제시청 축제팀장이 학계, 축제 현장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발전 방향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하나같이 전국의 문화관광축제를 줄세우기식의 평가 방식에서 탈피하고 축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평가에 의한 간섭보다 소수의 글로벌 대표축제 선정 지원만을 요구했다. 또 축제지원센터나 축제재단 같은 상설 축제전담조직을 만들어 축제 인증, 지원, 홍보, 아카이빙 등 업무를 맡게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세균 의원은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