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여건과 활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9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각 200명씩 총 2,000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와 이메일․팩스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건강보험’ 97.8%, ‘국민연금’ 66.7%, ‘산재보험’ 27.9%, ‘고용보험’ 30.5% 가입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97.8%, 66.7%, 27.9%, 30.5%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09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1> 4대 보험 가입 비율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

※ 1인/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 57.2만 원/154.6만 원

문화예술인 개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다’(26.2%), ‘101~200만 원’(17%), ‘201만 원 이상’(16.7%), ‘51~100만 원’(15.1%), ‘21~50만 원’(12.9%), ‘20만 원 이하’(12.3%), ‘무응답’(0.1%) 순이었으며,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문화예술인 개인의 월평균 수입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91.5%), 미술(79%), 사진(79%), 연극(74%), 영화(71%), 국악(67%), 무용(64%), 음악(60%), 대중예술(43.5%), 건축(34%)의 순으로 1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표 3> 분야별 100만 원 이하 문화예술인 비율

지원금 수혜비율은 늘었으나 창작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창작지원금 수혜비율은 ‘공공영역(정부, 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27.7%, ‘민간영역(기업, 개인후원자)’ 8.1%, ‘전체’ 31.9%로 ‘09년의 15.5% 대비 증가하였다.

※ 중복 응답 있음

반면, 문화예술인들은 창작활동 여건 중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91.7%),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84.7%), ‘창작발표 기회’(67.2%), ‘사회적 평가’(46.6%), ‘외부의 창작활동규제’(31.7%) 등의 순서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소 늘었다.

또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단체)이 해야 할 일로 ‘정실주의‧부패청산’(31.6%), ‘예술교육 수준 향상’(14.1%), ‘과시적 일회성 행사 자제’(12.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11.6%) 등을 꼽았다.

모집단 개선, 표본 크기 확대, 조사 주기 단축(3년→2년) 등의 개선방안 마련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작지원금 및 매개공간 지원, 창작팩토리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4대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