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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사이트수사결과
파일이름 [다운로드:토렌트사이트수사결과[20130530].hwp]
태그 torrent,seed file,불법저작물,저작권침해,저작권법,수사결과 
기본소개 불법저작물 공유 온상 토렌트 사이트 압수 수사 결과 발표자료 문화관광부
인쇄 보관 주소복사

 이번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

 

이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태그  torrent,seed file,불법저작물,저작권침해,저작권법,수사결과 [다운로드:토렌트사이트수사결과[2013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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